두뇌 유출

3. 원인

오늘날 두뇌 유출은 전시와는 달리 피난이 아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 떠나는 현상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미국에 남아 활동하는 비율이 높다.^[274]

'두뇌 유출'이라는 용어는 영국 왕립학회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이주하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25] 다른 자료에 따르면 이 용어는 처음에는 영국에서 인도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유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26] 이 용어는 원래 기술 노동자들이 한 국가를 떠나는 것을 의미했지만, "교육받거나 전문적인 사람들이 더 나은 급여나 생활 조건을 위해 한 국가, 경제 부문 또는 분야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27]

두뇌 유출은 남은 인구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은(수리력, 읽고 쓰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현상이다.^[28] '두뇌 유출'이라는 용어는 숙련된 인력의 이민이 원산국에 해롭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학자들은 이 용어 대신 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29][30]

능력 있는 인재는 국가 발전에 중요하며, 세계적인 과학자와 기술자가 많은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더 발전한다. 고등 교육을 받은 이민자와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와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국가들은 의사 등의 인적 자원 유출로 인해 의료 제도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의료 관계자가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규제하려 하고 있다.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는 매년 많은 인재가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 진흥 등 낙관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다.

3. 1. 개인적 요인

3. 2. 사회적 요인

• 경제 불황: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인재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게 만든다.^[274]
• 정치적 불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는 인재 유출을 가속화한다.^{[20][80][81][71][82][83][84][85][86]}
•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이 심한 국가는 기회 부족으로 인해 인재들이 떠나는 경향이 있다.
• 낮은 삶의 질: 삶의 질이 낮은 국가는 인재 유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 풍부한 기회: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국가는 인재를 유인한다.
• 정치적 안정: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는 인재들이 선호하는 환경이다.
• 경제적 번영: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국가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제공하여 인재를 끌어들인다.
• 높은 삶의 질: 높은 삶의 질은 인재 유치의 중요한 요소이다.
•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유인한다.

4. 영향

두뇌 유출은 한 국가의 인재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경제학자 마이클 클레멘스(Michael Clemens)는 고숙련 이민 제한이 원산국의 부족을 줄인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31] 개발 경제학자 저스틴 샌디퍼(Justin Sandefur)는 "이민 제한이 개발에 기여했다는 경험적 증거를 보여주는 연구는 없다"고 말한다.^[32] 암스테르담 대학교(University of Amsterdam) 사회학과 교수 하인 드 하스(Hein de Haas)는 두뇌 유출을 "신화"라고 묘사한다.^[33][34] 반면 정치 철학자 아담 제임스 테이블(Adam James Tebble)은 개방적인 국경이 가난한 이민 송출국의 경제적, 제도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35][36]

그러나 루뱅 가톨릭 대학교(UCLouvain)의 경제학자 프레데릭 독키에(Frederic Docquier)는 인적 자본 유출이 일부 개발도상국에는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37] 어떤 국가가 "두뇌 획득(Brain gain)"을 경험할지, 아니면 "두뇌 유출(Brain drain)"을 경험할지는 이민의 구성, 개발 수준, 인구 규모, 언어,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37]

저숙련 및 고숙련 이민이 수혜국과 이민 출발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38][3][39][40]} 한 연구에서는 두 유형의 국가 모두에서 복지가 증가하며, "주요 수혜국의 경우 약 5~10%, 많은 이민 송금액이 있는 국가의 경우 약 10%에 달한다"고 밝혔다.^[38] 반면, 원산국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8][12]

경제학자 마이클 클레멘스와 랜트 프릿쳇은 "저생산성 지역에서 고생산성 지역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은 빈곤 감소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 도구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41] 예를 들어, 성공적인 2년 현지 빈곤 퇴치 프로그램은 빈곤층이 선진국에서 하루 일하는 것과 맞먹는 소득을 1년에 얻도록 돕는다.^[41] 통가인들이 뉴질랜드로 이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민 추첨 연구에서는 추첨 당첨자들이 낙선자들에 비해 소득이 263% 증가했다.^[42] 2017년 미국 내 멕시코 이민 가정 연구에서는 미국 이주로 가정 소득이 5배 이상 증가했다.^[43]

2024년 연구에 따르면 EU 이민자의 미국 이주는 단기적으로 EU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파급 효과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44]

일부 연구는 송금 효과가 이민 유출이 많은 국가에 남아 있는 원주민의 삶을 개선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지적한다.^[38] 2016년 NBER 논문은 2007년-2008년 금융 위기로 인한 이탈리아의 이민이 이탈리아의 정치 변화를 감소시켰다고 시사한다.^[51]

"정치 경제 저널"에 실린 2019년 연구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스웨덴의 미국 이민이 노동 운동을 강화하고 좌익 정치와 투표 경향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이민 가능성이 노동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정치 반체제 인사에게 탈출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71]

이민과 낮은 이주 장벽은 송출국의 인적 자본 형성과 혁신에 순이익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7][8][9][10][72][73]} 이는 "두뇌 유출"이 아닌 "두뇌 유입"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의 이민은 송출국이 장기적으로 간접적인 이익을 얻도록 돕는다. 숙련 노동자들이 선진국에서 더 많은 혁신을 할 수 있고, 송출국은 이를 긍정적인 외부 효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74] 숙련 노동자의 이민 증가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복지 향상으로 이어진다.^[74]

2021년 연구는 필리핀 간호사의 이주 기회가 필리핀의 인적 자본을 순증가시켜 "두뇌 유출" 논제를 반박했다.^[75] 2017년 논문은 H-1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고숙련 인도인의 미국 이주 기회가 인도 IT 부문 성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39][76] 2011년 연구는 이민이 송출국의 혁신에 혼합된 영향을 미쳐 중요한 혁신의 수는 증가시키지만 평균적인 발명의 수는 감소시킨다고 밝혔다.^[77] 2019년 논문은 피지 이민이 시민들의 교육 수준 향상으로 피지의 기술 자원을 순증가시켰다고 밝혔다.^[78] 반면, 2019년 분석에 따르면 이탈리아 청년들의 이민은 혁신 감소로 이어졌다.^[79]

능력 있는 인재는 국가 발전에 중요하며, 세계적인 과학자와 기술자가 많은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더 발전한다. 고등 교육을 받은 이민자와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와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해결책은 없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의사 등의 인적 자원 유출로 의료 제도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어, 의료 관계자의 선진국 이주를 규제하려 하고 있다.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는 매년 많은 인재가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 진흥 등 낙관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다.

4. 1. 긍정적 영향 (두뇌 획득)

4. 2. 부정적 영향 (두뇌 유출)

5. 역사적 사례

제2차 세계 대전은 현대적 의미의 두뇌 유출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나치즘을 피해 영국, 미국 등 안전한 지역으로 인재들이 이동했고, 동양에서는 일본의 강제 점령을 피해 한국인은 중국으로, 중국인은 서부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767년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 예수회 탄압으로 페루의 예수회 소유 포도원이 높은 가격에 경매되었지만, 새 소유주들은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생산량이 감소했다.^[108] 탄압 이후 예수회가 지배했던 마테차 생산 지역의 생산과 중요성도 감소했다.^[109][110] 과라니족 원주민 노동력의 과도한 착취는 산업 쇠퇴를 야기했고, 파라과이는 마테차 주요 생산국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회의 농장 시스템은 유지되었고, 마테차는 18세기와 19세기 대부분 야생에서 수확되었다.^[110]

5. 1.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5. 2. 냉전 시대

5. 3. 현대

6. 지역별 사례

유럽은 크게 두 가지 인적 자본 유출 경향을 보인다. 첫째, 서유럽에서 미국으로 고도 기술자가 이동한다.^[129] 둘째, EU 출범 이후 동유럽과 남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숙련 노동자가 이동한다.^[130] EU는 고도 기술자 유출 초과 상태이며, 미국의 영주권과 유사한 블루 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향후 20년간 다른 지역에서 2천만 명을 유치하려 한다.^[134] 한편, 청년층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EU 역외 단순 노동자 이주는 규제하는 추세이다. 문화 산업은 할리우드 중심의 미국으로 유출이 심해, 유럽 영화는 쇠퇴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은 인적 자본 유출로 연간 40억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산된다.^[165] 국제연합 개발 계획(UNDP)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1980년부터 1991년 사이 숙련 노동자 75%가 유출되어 빈곤 탈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이지리아, 케냐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에티오피아는 우수 의사를 많이 배출하지만, 시카고에 있는 에티오피아 출신 의사가 더 많을 정도다.

인도는 컴퓨터 기술자의 미국 이주로 매년 2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해외 유학생으로 인해 매년 10억달러의 국제수지 적자를 겪는다.^[1]

일본은 언어 장벽으로 기술 유출이 덜하지만, 도쿄 일극 집중 현상이 심하다. 1990년대 버블 붕괴와 한일 반도체 마찰로 기술자 지위가 불안정해지자, 한국 정부 주도로 기술자들이 서울로 이동하며 첨단 기술이 유출되었다.^[263] 2000년대에는 고학력자들이 낮은 평가 등을 이유로 미국·유럽으로 이민하는 경우가 있었다.^[264] 2014년 나카무라 슈지의 노벨상 수상과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인재 유출이 잇따르면서, 일본 내 처우 악화로 인한 인재 유출 문제가 주목받았다.^{[266][267][268]} 2021년에는 마나베 슈쿠로가 미국 국적자로 노벨상을 수상했다.^{[269][270][271]}

6. 1. 아시아

6. 1. 1. 대한민국

6. 1. 2. 인도

6. 2. 유럽

6. 3. 아프리카

6. 4. 북미

6. 5. 남미

7. 대응 방안

두뇌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국가, 사회,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우수 인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학업 후 국내에 정착하여 학술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 KAIST 학생이나 국비 장학생 등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 차원에서는 고등 교육을 받은 이민자와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와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의사 등의 인적 자원 유출로 인해 의료 제도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의료 관계자가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규제하려고 노력한다. 반면,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는 매년 많은 인재가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 진흥 등 낙관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1]

개인 차원에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국내에서 발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7. 1. 국가 차원

7. 2. 사회 차원

7. 3. 개인 차원

8. 한국의 과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우수 인재 확보는 한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해외 인재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과학기술, IT,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의 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정부, 기업, 대학이 협력하여 인재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연구 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늘날 말하는 두뇌 유출은 전시와는 달리 피난의 개념이 아닌, 개인 혹은 단체의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미국에 계속 남아 활동하는 비율이 높아졌다.^[274] 우수 인력이 성장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다. KAIST 학생 혹은 국비 장학생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해외에서 학업 후 그곳에서 정착, 학술적 성과를 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국적을 바꾸는 수 또한 적지 않다. 이는 국가적으로 금전적 손실과 우수 인력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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